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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당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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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당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1
여는
4
지평
3
세종
3
화우
2
시민
2
창조
2
소백
2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3 김진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3추5177 판결
  [조례안의결무효확인]〈정당 현수막의 표시·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「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이하 ‘이 사건 조례안’)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】〉[공2024하,1497]
   조례안의결무효확인
 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94791 판결
  [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]〈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·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64]
  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
  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

2023년
2022년
2021년
19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수6304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〈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96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69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도2285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(인정된죄명:특수공용물건손상)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
  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4.05.27 선고 2013누46527 판결
  이 사건금액은 대법원에서 「정치자금법」을 위반하여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당법

2013년
2012년
87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1도6784 판결
  [정당법위반][공2012하,1991]
   정당법위반
   정당법

2011년
100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9. 2. 선고 2011고합34,57,61,62,100,101,206,254(각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3,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정치자금법위반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당법 정지자금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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